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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현진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65 - 1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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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미국의 자발적 결사체 활동과 정치적 신뢰도 간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민주주의 핵심요소로서의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미국 민주주의를 분석한 토크빌에 의해 시작되었고 최근 시민사회 이론을 더욱 체계화시킨 퍼트남의 사회자본론은 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사회자본 접근법의 유용성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라는 점에 동의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결사체 활동의 확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정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민주적 발전을 저해할지 모른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결사체 활동과 정치적 신뢰도 간의 관계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자발적 결사체들은 확대된 정치참여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한다는 퍼트남의 주장과 달리 정치적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는 장으로서 기능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섣부른 결사체 참여는 오히려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비판적 주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자발적 결사체 활동을 통해 증대된 대인 신뢰도가 정치적 신뢰도의 증대로 이어지는지를 최근 미국 선거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결사체 가입여부나 활동 참여 정도는 대인 신뢰도와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정치적 신뢰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 신뢰도와 정치 신뢰도간에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 활동을 통한 사회자본의 강화가 반드시 정치자본의 강화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다소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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