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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47 - 1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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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 국들은 전자투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2008년부터 실시될 정치적 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한다고 밝힘으로써, 아시아에서 정치선거를 전국적 수준에서 전자투표로 시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전자개표 시스템의 활용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나, 전자투표의 시스템은 아직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본격적인 전자투표의 시대가 열릴 것을 전망하며, 본 연구는 전자투표가 가지는 정치사회적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이 적용되기 전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을 각국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해냄으로써 전자투표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와 구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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