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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29 - 1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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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의 80% 이상이 계약체결시 중재조항을 두고 있는데, 본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경우 중재인이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즉 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중재조항이 그 계약과 독립적으로 취급되어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이 무효 또는 실효되더라도 그 중재조항의 효력이 존속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분리가능성이론의 전개과정과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개념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 보고자 하였고, 현실적으로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작용하는 국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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