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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성은 (부산경찰청) 장인호 (국립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9 - 78 (30page)
DOI
10.46225/CIS.2021.1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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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는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피해를 입히는 잔혹한 범죄이다. 아동·청소년은 랜덤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와 단속만으로는 범죄의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대상범죄가 디지털성범죄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증가에 따른 해결책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신분위장수사 입법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신분위장수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신분위장수사 #신분비공개수사 #Undercover Investigation of child and Juveniles prostitution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Prostitu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cover Investigation #Identity Concealment Investigation

목차

ABSTRACT
I. 문제제기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신분위장수사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방안필요성
Ⅲ.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신분위장수사의 국외운영 및 입법현황
Ⅳ.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신분위장수사의 국내현황 및 주요문제점 분석
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신분위장수사 입법방안의 방향과 세부내용
Ⅵ .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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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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