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구별과 판결 및 상소에 따른 諸 問題

곽승구 ,  범경철

법학연구

2020 .01

양립 가능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 허용여부

곽승구 ,  범경철

법학논집

2020 .01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독일 열병합발전법 개정의 법·정책적 함의

정연미

환경정책

2018 .03

교육부 공직자의 신분제 발언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대법원판결 - 대법원 2017다282704, 2017다282711(병합), 2017다282728(병합) -

조재현

언론중재

2019 .12

(구)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은 역시 위헌이 아니다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 2016다10261(병합)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9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 헌재 2021. 1. 28. 선고 2020헌마406(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1 .03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4나3595, 2014나3601(병합)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6 .12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할까. - 헌재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1 .06

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

오일환

[Jthink] 전북학연구센터-전북학총서

2021 .12

주식병합과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

황현영

상사판례연구

2020 .0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태와 한국병합의 역사적 쟁점

김종학

정책연구시리즈

2019 .12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3 .06

선택적 병합청구에 있어서의 일부승소판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권혁재

법조

2016 .01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4 .06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요건 재검토

지은수

저스티스

2025 .02

독일의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열병합발전촉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명진

법학연구

2022 .03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의 축출

김재범

상사판례연구

2021 .12

사모펀드와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김정홍

세무와 회계연구

2018 .07

소의 객관적 병합요건과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 -청구의 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임병석

사법

2020 .01

‘기레기’는 되고, ‘뻔뻔이’는 안 되고? 모욕죄 합헌판결 분석 - 2020. 12. 23. 2017헌바 456·475·487·2018헌바114·351(병합) 판결

장윤미

언론중재

202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