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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용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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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프·종이공학회 한국펄프·종이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21년 온라인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요약집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7 - 17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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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및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더욱 강화된 환경보호 정책으로서 제조업체 책임(Producer Responsibility), 기후변화 예방, 오염방지, 재활용 등과 관련한 제조업체 의무나 세금 부담 시책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정부 주도의 재활용 정책을 민간에까지 확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도입하고 제품 생산자나 수입 · 유통업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며, 폐기물의 효율적 분리배출을 위해 제품에 재질별 분리배출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포장 폐기물을 재질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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