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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우 (경희대학교) 이한진 (포엠파트너스)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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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분석한 초산비닐(VA)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례는 수입자가 제3자로부터 수입 물품의 주요 구성요소를 임차하여 수출자에게 생산지원한 사례로서 복잡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VA촉매 사례에서 기획재정부가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을 비판하고, 해당 수입물품은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판매된 것이므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제1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자가 VA촉매를 수입할 때 지급한 거래가격에 생산지원 요소인 귀금속을 임차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만, 제1방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제6방법에 따라 관세평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WTO 관세평가 협정 #관세평가 제1방법 #판매 #생산지원 #VA촉매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ransaction Value #Sales #Supply for Production #VA Catalys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VA촉매 사례 분석
Ⅲ. 제3자 소유의 주요 구성요소가 임차형식으로 생산지원 된 경우 수출 판매 여부
Ⅳ. 제3자 소유의 주요 구성요소가 임차형식으로 생산지원 된 경우 과세가격 결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흥중 / 2006 /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7(2):23~42 dbpia 경윤범 / 2012 /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 관세학회지 13(4):79~99 dbpia 김용태 / 2019 / 관세법원론 / 무역경영사 google schola 김재식 / 2012 / 관세가격 평가를 위한 과세자료 확보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정홍 / 2017 / 다국적기업의 국제마케팅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 / 조세학술논집 33(2):111~14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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