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데이터법·정책 분석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상필; 권헌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필 (Korea University) 권헌영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정보화정책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98 - 113 (1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데이터 #데이터법 #데이터정책 #데이터혁신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윤리 #data #data law #data policy #data innovation #data governance #data ethics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Agostino, D. / 2021 / New Development : COVID-19 as an Accelerator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Public Service Delivery / Public Money & Management 41(1):69~72

Bertot, J. C. / 2014 / Big Data, Open Government and E-Government : Issues, Policies and Recommendations / Information Polity 19(1, 2):5~16

Blair, T. / 1999 / Modernising government

European Commission /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COM(2020) 67 final

European Commission / A European strategy for data. COM(2020) 66 final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상필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604

권헌영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컴퓨터학 TOP 5%

논문수 46 이용수 17,87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데이터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관한 고찰

김종원 , 박진형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22 .05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제 관련 법제 동향

김법연 경제규제와 법 2021 .05

피압수자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수집 관련등 행정규칙 개선 방안

심소라 , 이상진 , 권헌영 디지털포렌식연구 2023 .12

디지털 시대 정보활동 오남용 감독기구의 역할과 설계방안

윤상필 , 김법연 , 권헌영 공법연구 2023 .02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김기범 , 권헌영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2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