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와 세계무역체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신보호주의란 무엇인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보호주의적 경향으로, 단순히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까지 제한하려는 광범위한 보호주의적 조치를 의미한다.

Q: 선진국에서 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주요 배경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선진국 내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중간층의 붕괴가 신보호주의를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특혜무역협정의 재협상이나 탈퇴 위협 및 기존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진다.

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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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형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2호 2017 여름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5 - 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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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무역·통상 분야의 연구들을 통하여 세계무역체제 발전 및 신보호주의의 등장의 배경을 살펴본 후, 이 연구들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세계무역체제 및 신보호주의의 미래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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