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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영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약과학회 한국농약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1년 한국농약과학회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5 - 2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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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현재 농산물 및 식품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용적인 관리 체계는 잔류허용기준 (MRL)의 설정 및 운용이다. 특히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른바 PLS (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약의 적법 사용을 의무화하며, 농산물 수출국에 대해서는 사용 농약의 적법성 및 잔류허용기준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국내 허가 의무를 강제하게 되었다.
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안전관리 체계를 위하여 일일섭취허용량과 같은 만성독성학적 위해성과 함께 잔류물과 그 수준에 대한 잔류물 정의, 잔류허용기준, 안전사용기준 및 이론적 최대섭취량과 같은 지표가 체계 척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지표인 잔류허용기준에 대하여 정상적 국내 잔류허용기준,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잠정기준, PLS 체계상의 일률기준, 생산단계 허용기준이 혼재하여 개별 농산물 또는 농산물 군별로 설정되고 있어 적용상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준들은 안전성 체계의 확립 및 보완을 위하여 장기간 또는 한시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설정, 적용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제반 허용기준의 설정 배경, 이론적 근거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아울러 PLS 제도가 원활히 정착, 운영되기 위한 보완 사항으로서 국내에서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 및 허용기준의 확대, 환경오염 및 후작물 전이에 따른 extraneous MRL의 설정, 비산 등 인접 작물 오염에 대한 정량화, 혼작 및 간작 등 관행적 농약 사용에 대한 개선 등을 제시한다. 또한 잔류허용기준에 의한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잔류분석법에 대하여 국가 공정 분석/검색법의 체계, 활용 및 제한성, 분석법의 검증, 정량성 확보를 위한 검량법 등 최근의 추세 및 연구 착안점을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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