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의 가치사슬과 주류화: 한국의 공정무역 사례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공정무역이란 무엇인가?

공정무역은 대화, 투명성, 존중을 바탕으로 국제무역에서 공평한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이다.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하며, 공정무역단체는 생산자 지원, 의식 고양, 기존 무역 관행 변화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Q: 한국 공정무역이 주류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연구 결과, 한국 공정무역이 건강하게 주류화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공정무역단체의 가치사슬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추적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둘째, 수입, 제조, 유통, 판매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 셋째, 공정무역단체를 중심으로 국제개발단체, NGO, 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국제개발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자 개발과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장승권; 김선화; 조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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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권 김선화 조수미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4호 2016 겨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7 - 1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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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공정무역(Fair Trade)을 가치사슬(value chain) 이론으로 분석한 것이다.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공정무역이 주류화(mainstreaming)되면서 공정무역 가치사슬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주류화로 인해 공정무역 가치사슬이 페어워싱(fair-washing), 포섭(co-optation), 희석(dilution)되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한국 공정무역이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 주류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 공정무역 시장은 공정무역단체, 생협,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커가고 있다. 일반기업들도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시장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언제든지 공정무역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무역의 주류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 가치사슬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의 공정무역 사업참여자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기존 국내연구와는 차별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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