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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2
- 수록면
- 723 - 733 (11page)
- DOI
- 10.5762/KAIS.2022.2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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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초기 재원투입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수용방식으로 수행된 사업지에 비해 부족한 기반시설과 이에 따른 열악한 환경으로 비판받아왔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시행자에 의해 시행되지만,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최근 공공시행자의 환지사업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공공시행자는 민간시행자보다 공익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반시설의 공급량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유형을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구분하여 시행자 유형에 따라 기반시설 공급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 내에서 전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완료된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사이에 토지부담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기반시설용지비율과 공공시설용지비율 모두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공공과 민간 사이에 공공시설용지비율의 차이가 기반시설용지비율의 차이에 비하여 크다. 이 같은 결과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및 관련연구 검토
3. 분석의 틀
4. 분석 결과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D. W. Seo, Y. Kim, J. W. Shin, “A Study on Land Owners Consciousness and Improvement through Jinju Cho-jeon Urban Development Project by Replotting method”,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Vol.13, No.4, pp.113-126, 2015.
S. H. Lee, A study on comparing advantage of project methods of urban development : focused on the urban development progect by the public sector,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Seoul, pp.90-93, 2012.
S. H. Cho, A Study on the appraisal method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 by the replotting system : focused on Young-in city,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Administration, Yongin, pp.1-8, 2010.
Y. S. Lee, D. S. Choi, H. Ahn, A Study on Enhancing Practicality of Land Replotting Method, Construction report, Land and Housing Research Institute, Korea, pp.3-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rban Development Act[Interne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2020[cited 2020 August 28],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84%EC%8B%9C%EA%B0%9C%EB%B0%9C%EB%B2%95#undefined (accessed Nov. 24, 2020).
S. H. Lee, A study on comparing advantage of project methods of urban development : focused on the urban development progect by the public sector,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Seoul, pp.90-9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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