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시 명의신탁자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직접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명의신탁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제 대상이 되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 관계와 매도인의 등기 이전 행위가 결합된 구조를 가진다.

Q: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행위 시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는가?

연구 결과, 명의신탁자의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정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이나 처분 이득 등 어떠한 형태의 이득 귀속이나 회복도 차단하는 것이 불법 명의신탁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권오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상 (Georgetown University)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4卷第3號 (通卷第70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3 - 83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대상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을 살펴봄으로써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통일설에 입각하여 공평의 차원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평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기준이어서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제대로 기능할 여지가 적고 부당이득의 범위를 법관의 임의대로 확장할 위험이 있다. 부당이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비통일설이 타당하고 이 사안의 경우 침해부당이득이 문제된다. 그런데 침해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이익이 귀속되어야 하지만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권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The subject judgement is about whether the settlor is entitled to directly demand return of unfair profits from the title trustee arising from the kun-mortgage created by the title turstee upon the subject property in a three-party at the types of real estate title trusts.
By examining the effect of the contract of for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concluded between the settlor and the seller in a three-party registration title trust, it was examined whether the settlor could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subject property to the settlor itself in place of the seller. Both the majorityopinion and the opposing opinion of the subject case considered that the contract concluded beteen the settlor and the seller is valid, but the said contract must be regarded as invalid as it is fundamentally impossible or invalid in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Since the contract between the title settlor and the seller is invalid, the settlor cannot assert the rights under the sale contract against the seller, and cannot claim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trust real estate or exercise the seller’s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unfairly earned profits from the trustee on behalf of the seller.
Regarding whether the settlor may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the mafority opinion of the judgment affirms this in terms of fairness based on the theory of unification. However, the concept of fairness is an abstract and ambiguous standard, so there is little room for it to function as a practical standard in cases where unfair advantage is a problem, and there is a risk of expanding the scope of unfair advantage at will by judge. The non-uniformity theory of categorizing and judging unfair gains by type is valid, and in this case, unfair gains from encroachment is the problem. However, in order for unfair encroachment gains is to be established, exclusive interests must be attributed to the right holder, but the settlor does not have any rights to the trust real estate, so he is not in the position of such a right holder. Therefore, the settlor’s demand for the direct return of unfair profits from the trustee should be denied. Therefore, it is the opinion of the author that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subject case appears reasonable.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처분 #부당이득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itle Trust #Registration Title Trust #Unjust Enrichmen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090592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