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潤 姜求哲 敎授 행정법학의 성과와 경향적 특성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현실적합적 행정법학이란 무엇인가?

현실적합적 행정법학은 강구철 교수의 행정법학이론의 특징으로, 이론과 현실 양면을 지성적 균형으로 저울질하고 그 결과를 학문적 논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의 기능 변화에 따른 행위형식의 다양화를 위해 개방적 비교공법학에 기초하여 새로운 행위형식의 확충에 적극적이다.

Q: 강구철 교수의 행정법학이 한국 행정법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연구 결과, 강구철 교수는 법치주의적 국가보상이론 구축, 토지공법 분야의 손실보상법 체계 일원화,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제도 체계화 등을 통해 한국 행정법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손실보상법 일원화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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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명연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4卷第3號 (通卷第7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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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송윤 강구철 교수 1주기 추모논문이다. 강구철 교수는 1946년 출생하여 2020년 타계하였다. 그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명지대학교에서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0년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며 정년 퇴임하였다. 대표적 저서로는 『강의행정법Ⅰ』, 『강의행정법Ⅱ』 등이 있으며, 50 여편의 주요 논문을 남겼다. 그는 ‘동아시아행정법학회’의 창립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법을 몽골에 전수하여 사회주의 국가 이후 몽골의 법제 정비에 공헌하였다. 강구철 교수의 행정법학의 특징은 이론과 실재의 양면에 있어 ‘균형과 현실적합성’으로 평가된다. 강구철 교수는 법치주의적 국가보상이론, 토지공법,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제도 등의 분야에서 행정법학의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였다. 그가 일찍이 입법론으로 손실보상법 일원화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학문활동을 전개한 당시 한국 행정법의 학문적 상황을 행정작용의 다양화에 따라 종래의 이론과 새로운 이론이 혼합·병존하는 복합적·유동적 상태로 진단하였다. 강구철 교수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을 재검토하며 현실에 적합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그의 행정법학은 개방적 비교공법학에 기초하여 새로운 행위형식의 확충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출된 강구철 행정법학의 경향적 특성은 현실적합적 행정법학, 입법정책지향의 행정법학, 인권 중시의 행정법학으로 요약된다. 강구철 교수의 행정법학에서는 행정법 도그마틱에 관한 연구논문도 많지만, 당시 학문적 논쟁의 중심에 선 논문과 행정법학에서 논의되지 않은 개척적 논문도 적지 않다. 강구철 교수는 일생을 학문에 열중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학자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이는 현대적 선비의 표상이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는 모두를 아우르고 누구와도 소통하는 열린 품성의 소유자였다. 그의 정신적·학문적 유산을 더욱 충실히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후학들의 몫이다.

This article is a a memorial paper for the 1st anniversary of Prof. Song Yoon Kang Gu Cheo. Professor Kang Gu Cheol was born in 1946 and died in 2020. He graduated from Law School in Kookmin University. He obtained his Juris Doctorate from Myongji University in 1986 with 『A Study on the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After becoming a professor of law at Kwandong University in 1980, he served at the Law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in 1986, where he retired. His representative books include 『Lecture Administration Act I』 and 『Lecture Administration Act II』, and he left about 50 major research papers. He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founding of ‘the East Asian Administrative Law Society’, and contributed to reforming the legal system of Mongolia after a socialist country by introducing Korean law to Mongolia. The characteristics of Prof. Kang"s administrative law is evaluated as ‘balance and practicality’ in both theory and reality. He made speci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fields such as the theory of national compens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land public law, and the system for securing administrative obligations. He diagnosed the academic situation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t the time when he was actively conducting academic activities as a complex and fluid state in which the old and new theories mixed and coexisted. Professor Kang Gu Cheol reviewed the existing theories based on these diagnoses and attempted to make new theories suitable for reality. Therefore, his administrative law was active in the expansion of new administrative forms based on open comparative public law. Analyzing his books and research papers written at such a time, the characteristics of his administrative law can be summarized as realistic administrative law, legislative policy-oriented administrative law, and human rights-oriented administrative law. Although there are many research papers on administrative law dogmatics in Professor Kang"s Administrative Law, there are many papers that participated in the academic debate at the time and pioneering papers that were not discussed in administrative law. Professor Kang Gu-cheol has been devoted to learning all his life, but has maintained a scholarly attitude that does not turn away from realit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is a symbol of a modern scholar. He had an open personality that embraced everyone and communicated with anyon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our descendants to faithfully inherit and develop his spiritual and academic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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