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2018헌바152 외

선거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해당 조항은 선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유권자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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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2018헌바15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2018헌바211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건〉 2018헌바435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2018헌바524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2018헌마6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2019헌마168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2019헌마656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2019헌마8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제한 사건〉2020헌마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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