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 실종조사에서 안면인식 적용사례에 대한 책임제한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이건수

doi:10.30833/LTPR.2022.02.10.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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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수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75 - 312 (38page)

DOI: 10.30833/LTPR.2022.02.10.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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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얼굴인증 기술이 모든 생활 장면에 대해 도입되고 있다. 얼굴인증이란 생체인증의 하나로 눈, 코, 입 등의 위치와 크기를 바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방식이다. 데이타베이스에 보존되어 있는 본인 화상과 카메라가 촬영한 대상의 얼굴 화상을 대조해, 인증한다. 본인 확인을 비접촉으로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얼굴인증 기술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도 활용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CCTV나 온도 센서로 체온이 높은 사람을 검출하고 얼굴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물을 알아낸다. 그 결과가 현지 당국에 통지되어 특정 인물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도 부드럽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특성을 살리고, 공항이나 상업시설, 유원지, 대규모 이벤트에서는 탑승이나 입장 수속에, 소매점에서는 결제에, 오피스에서는 입퇴 관리 시스템에 얼굴인증은 폭넓은 장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자연스럽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이 거리의 감시 카메라 등 범죄방지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인증의 이점과 시스템을 소개한 후 얼굴인증 시스템에 잠재된 리스크와 정책 담당자, 사업자, 수사기관, 재판담당자 등이 유의해야 할 대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얼굴인증의 가장 큰 장점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더라도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 실종자 발견, 광범위한 조건에서도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얼굴인증은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얼굴의 눈이나 코, 입 등의 형태로 그 사람임을 증명하는 개인 특유의 정보이다. 두 번째는 표정과 몸짓을 바탕으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사고에 대한 정보다. 실종자발견, 얼굴 표정으로부터 감정을 읽어내, 마케팅,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견 만능으로 보이는 얼굴인식 기술에도 위험이 있다. 첫 번째는, 얼굴인증 기술 자체의 정도가 낮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얼굴인증이 NEC제와 같이 고성능이면 좋지만, 정도를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만큼 도입 비용도 높아진다. 따라서 도입 기업에 따라서는 정확도나 보안을 떨어뜨려 얼굴인증 기술을 도입하여 본인 확인에서 오인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 있다. 두 번째는, 인증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세 번째는, 얼굴 데이터는 타 데이터에 비해 유출시의 영향이 큰 점이다. 일반적인 운전면허번호, 신분증번호, 개인번호, 금융거래 및 전자거래에 사용하는 각종 비밀번호는 유출 후 변경 가능하나 얼굴을 쉽게 변경할 수 없다. 실종자 발견 등 얼굴인증 기술의 현실 적용 도입을 검토할 때는 다양한 리스크를 감안하여야 한다.

Recently, face authentication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for all life scenes. Face authentication is a type of biometric authentication that verifies the identity of the person based on the location and size of the eyes, nose, and mouth. The image of the person stored in the database and the face image of the subject photographed by the camera are collated and authenticated. It is characterized by being able to quickly perform non-contact identity verification. For example, in China, digitalization is progressing rapidly, and face authentication technology is being used to respond to the new coronavirus. In places where many people gather, CCTV or temperature sensors detect people with high body temperatures, and face recognition systems identify people. The results are notified to the local authorities, and measures are being taken to test specific people for the new coronavirus.
In addition, in Japan, taking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 of "smoothly identifying individuals", face authentication is widely used in boarding and admission procedures at airports, commercial facilities, amusement parks, and large-scale events, in payment at retail stores, and in the entry/exit management system at offices. On the other hand, because it is natural, there are cases where our faces are being used for crime prevention and marketing purposes, such as street surveillance cameras, without even being aware of it. In this study, after introducing the benefits and system of face authentication, we would like to mention the potential risks of the face authentication system and countermeasures that policy makers, business operators, investigative agencies, and judges should take note of.
The biggest advantage of face authentication is that it can be authenticated even if it is not a short distance away, so it can be authenticated even with a large number of people and under a wide range of conditions. Face authentication can obtain two types of information. The first is information unique to an individual that proves that it is the person in the form of eyes, nose, or mouth on the face. The second is information on thinking and thinking based on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Emotions are read from facial expressions and used for marketing and customer satisfaction improvement purposes.
Even the seemingly universal face recognition technology has its risks. The first is that there are cases where the level of th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tself is low. It is good if all face authentication is high-performance like the NEC system, but the more you try to increase the level, the higher the introduction cost. Therefore, depending on the introducing company, the accuracy or security is lowered and face authentication technology is introduced, so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misunderstanding in identity verification. Second, if the authentication conditions are not met, the accuracy is lowered. Third, facial data has a greater impact when leaked compared to other data. General driver"s license number, ID number, personal number, and various passwords used for financial and electronic transactions can be changed after being leaked, but the face cannot be easily changed. Various risks must be considered when reviewing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face authent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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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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