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한국 노인돌봄체계의 구조와 한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할방향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는 기존 노인돌봄제도의 선별적이고 분절적인 한계를 보완하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Q: 한국 노인돌봄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가?

연구 결과, 기존 노인돌봄제도의 확대나 통합 일원화 방안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가 기술적, 정치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도사업의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자원 활용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용재; 박창우

doi:10.15300/jcw.2022.8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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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재 (호서대학교) 박창우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80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05 - 231 (27page)

DOI: 10.15300/jcw.2022.8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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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노인돌봄제도의 한계를 평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기존 노인돌봄제도는 선별적이며, 서비스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반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편적 제도였다. 둘째, 기존 노인돌봄제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가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주거, 요양, 돌봄, 복지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 기존 노인돌봄제도는 공공과 민간기관의 통합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다양한 공공과 민간기관이 종합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넷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적절히 운영될 경우 건강보험은 일정한 재정적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건강보험지원에 의한 재원확보가 필요하였다. 향후 노인돌봄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통합 사례관리조직인 (가칭)사례관리센터를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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