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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재 (호서대학교) 박창우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80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05 - 231 (27page)
DOI
10.15300/jcw.2022.8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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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노인돌봄제도의 한계를 평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기존 노인돌봄제도는 선별적이며, 서비스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반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편적 제도였다. 둘째, 기존 노인돌봄제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가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주거, 요양, 돌봄, 복지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 기존 노인돌봄제도는 공공과 민간기관의 통합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다양한 공공과 민간기관이 종합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넷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적절히 운영될 경우 건강보험은 일정한 재정적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건강보험지원에 의한 재원확보가 필요하였다. 향후 노인돌봄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통합 사례관리조직인 (가칭)사례관리센터를 설치가 필요하다.
#고령화 #지역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Aging #Community #Community social welfare #community care

목차

요약
Ⅰ. 논의배경 및 목적
Ⅱ. 한국 노인돌봄제도의 구조와 한계
Ⅲ. 한국노인 돌봄제도에 대한 종합분석
Ⅳ. 한국 노인돌봄제도 개편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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