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최근 지방세 분야에서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근거로 수년째 끊임없이 다양한 사건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 경과규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쟁송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 없이 일반적 경과규정이 납세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2673 판결의 법리가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 경과규정 관련 쟁송사건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면 구체적인 사건 해결의 판단기준을 도출해낼 수 있다. 우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 경과규정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률부칙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그리고 일반적 경과규정이 보호하는 납세자의 신뢰는 본칙인 당해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신뢰에 국한되므로, “종전 규정”은 개정된 당해 법률의 부과 또는 감면규정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납세자의 원인행위는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과세요건 충족이 거의 확실시 될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구체적으로는 개별 사안마다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판단기준으로 현재 문제된 사건들을 검토하고, 일반적 경과규정의 법리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 및 적용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할지 살펴본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