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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피해 현황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행연구는 대부분 가짜뉴스의 개념이나 대응방안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가짜뉴스로 인한 불편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7%는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었으며, 응답자의 85.2%는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정보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가짜뉴스가 가장 성행하는 매체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대응방안으로서 가짜뉴스 생성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불편비용은 연간 총 8,085억 원(2020년 기준)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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