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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재금 (단국대학교) 김형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33집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3 - 127 (25page)
DOI
10.37918/kce.2022.3.13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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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복잡성과 정책 당국의 분절적인 처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보육 관련 정책과정의 산출물은 최종수요자인 ‘영유아’의 필요와 요구로 수렴되어야 함에도, 그 대리인(agency)인 학부모로 대체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육 관련 정책과정에서 최종수요자인 ‘영유아’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작업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정부) 주도의 정책 설계와 입안이라는 지배적인 정책 담론 구조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적인 정책 대화와 정책과정의 전개를 위한 개방적인 태도와 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 아래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보육정책과 같은 복잡한 지적 설계를 요구하는 정책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인 것으로 설명되는 협력적인 정책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논의를 위한 이론 자원의 검토
Ⅲ. 보육정책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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