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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관 및 시행기관의 ODA관련 법령과 ODA 사업에 대한 특성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ODA 관련 법령과 사업명에 대한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행기관의 ODA 관련 법령은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의 연관성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ODA 사업 또한 내용과 범위에 있어 SDGs의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ODA 사업과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SDGs와 연계한 한국적 담론과 가치를 담은 법적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며, 시급히 ODA 관련 체제를 정비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ODA 사업과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SDGs와 연계한 한국적 담론과 가치를 담은 법적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며, 시급히 ODA 관련 체제를 정비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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