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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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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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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지, 이러한 경제성장이 일부 특권층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OECD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으로부터 공적개발원조를 받는 119개국의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공적개발원조를 많이 받는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은 높아지지만 소득불평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체제는 공적개발원조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공적개발원조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은 높아지지만,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의 측면에서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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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2-300-00108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