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의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외국국적동포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민족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 등을 포함하며, 국내 활동을 위해 재외동포(F-4)나 방문취업(H-2) 등의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Q: 외국국적동포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외교부와 법무부 간 동포 범위에 대한 합의와 방문취업 자격의 법적 지위 명확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 동포에게는 숙련공 성장 정책을, 고려인 동포에게는 자립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형 접근과 사회통합정책 및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진현경

doi:10.14431/jms.2022.2.15.1.11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현경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15 - 146 (32page)

DOI: 10.14431/jms.2022.2.15.1.11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국적동포의 개념적 범위와 현황,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법령 및 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한 주요 추진체계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의 이민정책에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이라면 각 중앙행정기관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외국국적동포’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으로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가 국내 정착 과정에서 보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각각 처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정부가 진정 우수 외국국적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중국 동포가 국내 경제 발전과정에서 이바지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중국 동포(조선족) #고려인 동포 #Foreign Nationality Compariots #F-4 Visa #H-2 Visa #Joseon-jok(Korean Chinese) #Goryeoin Compatriots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