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자율규제란 무엇인가?

기존 규제의 객체였던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스스로 법령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직접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강제적인 공권력 행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기준 설정과 이행을 핵심으로 한다.

Q: ICT 분야의 인터넷 포털과 게임 산업에서 자율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인터넷 분야는 민간 주도의 기술 발전과 시장의 유연성 및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게임 분야 역시 ICT와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가 필수적이다.

황성기

doi:10.38176/PublicLaw.2022.02.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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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0輯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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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 특히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는 현재 자율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율규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자율규제가 항상 정부규제 혹은 법적 규제로 ‘강제 전환’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ICT 분야 특히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자율규제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론은 “자율규제는 믿을 수가 없고, 정부규제 혹은 법적 규제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 심지어는 법적 규제로 강제로 전환시키려는 입법적 시도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규제의 개념, 자율규제의 의미와 유형,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의 관계, 자율규제의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ICT 분야 중 인터넷과 게임 분야에서의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한 다음, 마지막으로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에서의 자율규제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오늘날의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뉴노멀 시대, 뉴 그린 시대 등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정부는 규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가져야 한다. 한국에서의 정부규제 혹은 법적 규제는 원칙과 철학 없이 그때그때 이슈에 대응하여 문제를 즉흥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또한 규제에 있어서의 ‘경로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이제는 특히 정부의 규제당국은 자율규제를 규제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 자율규제는 정부규제 혹은 법적 규제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이다. 새로운 시대에서 특히 ICT 분야 중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에서 자율규제의 존재와 의의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자율규제에 대한 관념 및 인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In Korea, self-regulation is currently being applied to the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field, especially the Internet portal and game field. To be honest, it is safe to say that a ‘self-regulation experiment’ is taking place. This is because the current self-regulation is always exposed to the risk of being ‘forcibly converted’ to government regulation or legal regulation.
However, various controversies are taking place over self-regulation applied to the ICT field, particularly the Internet portal and game fields. Criticism of self-regulation applied to Internet portal and game fields reveals a negative view that “Self-regulation is unreliable and less effective than government regulation or legal regulation.” Even legislative attempts to force the transition into legal regulations have already been made or are in the process of being implemented.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concept of regulation, the meaning and type of self-regu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ion and legal regulation, and the constitutional basis of self-regulation.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self-regulation in the field of Internet portal and game among ICT fields is being investigated. Lastly, the current status of self-regulation in the field of Internet portal and game is analyzed.
Today"s Korea is preparing to enter a new era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new normal era, and the new green era. In order to face this new era, a paradigm shift is now required, and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must have principles and a philosophy for regulation. Government regulation or legal regulation in Korea has a very strong tendency to spontaneously solve problems in response to issues without principles and philosophy. In addition, ‘path dependence’ in regulation is very strong.
Now, in particular, government regulators must recognize self-regulation as one of the regulations. Self-regulation is a complement to, not a substitute for, government or legal regulation. It is very unrealistic and anachronistic to ignore the existence and significance of self-regulation in the field of Internet portal and game in the new era.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otion, perception, and thinking about self-regulation.

#규제 #자율규제 #법적 규제 #인터넷 포털 #게임 #Regulation #Self-Regulation #Legal Regulation #Internet Portal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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