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심사기준의 이해와 통합 ― 노동3권의 구조와 위헌심사기준의 체계성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과잉금지원칙이란 무엇인가?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원칙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세부 기준을 통해 해당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 기준이다.

Q: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노동3권 심사기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연구 결과, 노동3권의 본질적 속성은 자유권이며 집단구분이 이를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모두에게 과잉금지원칙을 중심으로 한 동일한 심사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진곤

doi:10.38176/PublicLaw.2022.02.5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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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진곤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0輯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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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듯이, 헌법학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정립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학자마다 어떠한 체계에 따라 기본권을 분류하느냐에 대하여도 의견이 대립하고, 기본권의 침해사례를 분석하고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 또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기본권 심사는 헌법의 문언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규정의 제정 배경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 등을 총합적으로 고려하는 난해한 작업 속에서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는 이제까지 개발하고 도입한 기본권 심사기준을 다양한 기본권 해석에 활용하였다. 기본권 논쟁은 복합적 이해조정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 아주 명확한 논리구조에서 설명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다. 다양한 사례를 해결할 주체로서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에서 헌법적 쟁점, 즉 관련 헌법원리나 기본권을 추출하여 그 보호범위를 획정하고, 그로부터 과잉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등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노동3권은 그 법적 성격부터 심사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논란도 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미세한 이론수정을 가하였고 심사기준의 적용에서도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기본권 심사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 예컨대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 분류 등을 고려하면서 노동3권의 기본권 관련 헌법적 문제들을 일관성 있고 논리정연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 근로자이건 일반 근로자이건 각 주체의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의 체계 아래 심사강도의 유연한 적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The consensus on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fundamental rights are violated in constitutional science has not yet been clearly agreed. Scholars have different opinions on the system for classifying fundamental right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nalyze cases of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and to examine whether they are constitutional as complex interests should be reflected. In this regard, the examination of fundamental rights begins with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and goes through a complicated process that considers the background, historical context, and changing social values of the regulations comprehensive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used the criteria for reviewing fundamental rights developed and introduced so far in various interpretations of fundamental rights. In some cases, the fundamental rights debate requires coordination of complex interests, and in other cases, it can be explained in a clear logical structure. As a subject to solve various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tracts issues such a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fundamental rights from facts and defines the scope of protection. Since then, it has been reviewing whether it is unconstitutional based on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nd underprotection prohibition.
The three labor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are controversial among scholar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examination standards from their legal natur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so revised the theory, and there was some lack of 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the screening criteria.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consistent and logical resolution of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ree labor rights, considering various issues raised in the review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nature of fundamental rights and classific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particular, this study argues that restrictions on the three labor rights of each subject, whether public servants or general workers, need to be consistently applied to the flexible application of the screening intensity under the system of the principle of surplus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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