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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서울대학교) 임굉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5권 제1호(통권 제187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41 - 374 (34page)
DOI
10.31930/JAS.2022.03.6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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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00년을 맞이하여 중국 정부는 유동인구를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사람의 도시화’ 전략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 거대한 전환 덕분에 유동인구는 도시-농촌 이원구조로 차별받던 과거에서 벗어나, 비로소 중국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이행 및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중국에서 유동인구의 관리는 국가발전계획과 연동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로 필요한 인력에 맞추어 유동인구를 재배치하고 있다. ‘점수적립제’라는 정책적 장치를 통해 국가 및 지역 발전전략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 이동은 유동인구에게 확장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청년세대 유동인구의 능력을 육성하거나 신노동자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설계된 ‘현대형 학도제’를 비롯하여 도시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정부의 노력은 유동인구의 개인적인 성장 및 도시에서의 정착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로써, 능력기반의 점수 제도로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기회에서 배제되는 개인들에게도 차별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보완적 정책도 함께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농민공, 호구제, 도시화의 역사
Ⅲ. 새로운 발전전략에 발맞춘 도시화 정책
Ⅳ. 순차적 인구이동의 제도화: 점수적립제
Ⅴ. 인재의 육성과 복지혜택의 확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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