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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지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나눔연구소 인간과 평화 인간과 평화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09 - 2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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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금융 산업은 더 중층적이고 복잡해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공 영역과 민간·시장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전방위로 상호작용하여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찾아 나가고 있다. 민간 자본의 역할에 방점을 둔 개발금융은 더욱 진화하여 지금까지 개발 재원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지점까지 가기 위한 새로운 금융공학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최빈국의 재정·금융·개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 금융 장치와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명은 개발금융이 더욱더 인간에 집중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러한 주요 변화 양상들이 북한 내부의 만성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룰 때 주는 시사점이 크기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제한된 방식의 전통적인 대북 구호사업으로부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개발금융이 유효하고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대북 개발금융사업이 세계정치 내에서 한반도의 정체성과 상호구성성을 새로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로 집결되는 정치·경제·문화적 네트워크를 증폭·확장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환기에 국익과 전략적 개념들이 새로이 규정되고 변화를 거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제로서의 개발금융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
#개발금융 #취약국 사업 #북한 #네트워크 주권·권력 #민간 자본과 글로벌 공공재 #development finance #fragility practice #North Korea #network sovereignty·power #private capital and global public goods

목차

국문 초록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개발금융이 견인하는 세계개발의 변화와 진화
Ⅳ. 취약국(Fragile State) 문제와 새로운 개발금융
Ⅳ. 대북 지원의 현황과 평가
Ⅴ. 한반도형 모델에 대한 가능성: 영구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Ⅵ.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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