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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10 - 31 (2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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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 세라고 지칭되는 디지털 세가 OECD 제31차 총회(2021. 10. 08)에서 136개국의 전폭적인 지지로 최종 합의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가 글로벌 MNE를 대상으로 마련한 디지털 세에 대하여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로 디지털 세에 대한 국제합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MNE가 해외 국가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이익금의 25%를 세금으로 부담하고(필라1), 모든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최소 15%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필라 2). 이것은 세계 각 국가가 글로벌 MNE가 향후 자국 시장을 쉽게 잠식할 것을 예상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연구는 글로벌 MNE는 왜 그렇게 강력한가? 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구글과 B2B SaaS 기업을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MNE는 디지털플랫폼 파트너십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외 국가에 쉽게 진입하고 신속히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 산업육성정책을 창업 기업, 산업 그리고 국가 수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디지털 세 국제 합의 내용 분석
Ⅲ. 왜 글로벌 다국적 기업(MNE)은 강(强)한가?
IV.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V. 결론
Ⅴ. 감사의 글
Ⅵ. 참고 문헌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K. P. Jackson / Blog, The growth of SaaS pre and post-Covid
2OECD / 2015 /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 OECD Publishing :10~20
MOEF / 2019 / Digital tax pillar 1 and 2 final agreement.” 2021. 10; Digital Tax Agreement, 12th General Assembly,” 2121.07;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digital tax., 2019.10; G7, “Agree on the principles of digital tax taxation
OECD / 2021 / Statement on a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10~20
OECD / 2020 /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zation – Report on Pillar One Blueprint: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OECD / 2015 /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 OECD Publishing :10~20
MOEF / 2019 / Digital tax pillar 1 and 2 final agreement.” 2021. 10; Digital Tax Agreement, 12th General Assembly,” 2121.07;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digital tax., 2019.10; G7, “Agree on the principles of digital tax taxation
OECD / 2021 / Statement on a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10~20
OECD / 2020 /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zation – Report on Pillar One Blueprint: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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