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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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홍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민희 (평택대학교)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1-R10] 2021 아동ㆍ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731 (7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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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정책 개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5차년도 과제이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체계를 마련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작되어 2017년 제3기 연구부터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 115개 지표 항목 중 42개 지표 항목의 결과를 생산하는 데 활용된다. 조사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계열 자료로 축적되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 원자료와 통계표를 탑재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과 인권실태 분석 등을 통해 17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최종 산출물은 총괄보고서, 심화분석보고서, 기초분석보고서 등 총 3종이며, 인권데이터의 이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논문인 심화분석보고서의 2021년도 주제는 ‘인권인식과 학교문화’이다.

This study presents the outcomes of the fifth year of the third research project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t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and coming up with suggestions for human rights policy development based on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This study was launched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establish a systematic data collection system for assessing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and continuously monitor progress in this area. Starting with the third research project, which began in 2017,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CRC has been strengthened.
Children’s and Youth Rights Survey (CYRS) has been conducted annually (of students in Korea from the fourth year of elementary school to the final (third) year of high school) since it was designated in 2009 as an Official Statistics (No. 402001) with the aim of producing 42 of the 115 indicators of the child/youth rights indicator system, based on the UNCRC.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ccumulated as time series data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for children and youth and the progress being made in this area, and the raw data and statistical tables are shared with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and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pert councils, workshops, and opinion surveys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5th and 6th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derive future initiatives. As a final step, 17 major policy initiativ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analysi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The final output includes a general report, advanced analysis report, and basic statistical report, and the theme of the 2021 advanced analysis report, which is a brief review done to improve the theoretical utilization of human rights data, i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schoo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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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보고서를 펴내며]
[연구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연구의 체계도
[제2장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이행 동향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3.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개선
[제3장 아동 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 조사개요 및 방법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4. 폭력 및 학대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8. 특별보호조치
[제4장 아동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분석 :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성과와 과제]
1. 협약 모니터링 개요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4. 폭력 및 학대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7. 교육 · 여가 및 문화 활동
8. 특별보호조치
[제5장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을 위한 논의
2. 주요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국문초록]
[ABSTRACT]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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