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모상현; 최용환; 남미자; 정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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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96 (49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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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기회 및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거 정립을 위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쟁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법·제도적 토대가 되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 교육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정치참여 제도로서 청소년 참여기구 및 청소년의회의 현황과 사례를 개괄하여 향후 개선과제로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미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국가별 청소년 정치참여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치참여 관련 다양한 조사영역에 대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N=2,816)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심층 요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현장 전문가 대상 실태조사 및 분석(AHP/IPA)을 실시하여, 청소년 정치참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에서의 연구결과와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청소년 정치참여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미래적 영향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모색하였다.

We conducted this study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at a time when social interest in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s increasing. We also identified ways to expand and revitalize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and bases.
First,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the meaning and issues related to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We also reviewed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Basic Youth Act, the Youth Activity Promotion Act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ar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es for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We outlined the current status and cases of youth participation organizations and youth councils as political participation systems. Through this, we derived policy implications as future improvement task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already established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mote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ystematically support it. We explored the applicability of such a framework in the Korean situation and found that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proposed in this regar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we conducted a nationwide fact-finding survey (N=2,816) of youth enrolled in middle and high schools across the country in various survey areas related to political participation. We used this survey as the basic data for policy development. In addition, we conducted an interview survey (FGI)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youths with and without experience in political participation. We also conducted a fact-finding survey and analysis (AHP/IPA) for youth field expert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olicy development for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s, we presented implications and policy proposals for revitalizing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to explore the influence that they may have on policies related to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future. We prepared specific measures to support these implications and policy proposals.

[표지]
[보고서를 펴내며]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 연구결과
4. 정책 제언
[차례]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2장 청소년 정치참여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참여활동과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의와 한계
3.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요소와 시민역량 개발
[제3장 청소년 정치참여 법·제도 현황과 참여기구 운영 실태]
1. 청소년 정치참여 근거로서 법·제도적 현황
2. 청소년 참여기구
3. 청소년의회
[제4장 청소년 정치참여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청소년 정치참여 해외사례 분석 개요
2. 영국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분석 및 시사점
3. 독일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분석 및 시사점
4. 미국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제5장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대상
3. 조사도구 개발
4. 표본설계
5. 조사결과
6. 실태조사 조사결과 요약
[제6장 청소년 정치참여 면접조사(FGI)]
1. 면접개요
2. 중학생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FGI) 결과
3. 고등학생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FGI) 결과
[제7장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AHP 및 IPA분석]
1. 조사개요
2.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기본 설문 결과
3.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AHP분석
4.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IPA분석
5. 전문가 의견 조사 시사점
[제8장 정책 제언]
1.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관법률의 개정
2. ‘유스 정치 아카데미’ 운영
3. 부모와 함께하는 정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내 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시범운영
5.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참고문헌]
[부록]
[국문초록]
[ABSTRACT]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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