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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전환의 필요성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로 인해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첨예한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전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는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미래자동차의 트랜드 변화에 따라 산업생태계와 가치사슬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전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정의롭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난 7월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역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산업 대전환기 노사정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고 노동시장의 이행 능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고용정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전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고용정책과제를 일자리 소멸, 일자리 이동,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탈탄소화와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해 사양산업화하거나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의 경우 해당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술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산업전환에 따른 기술 및 직무 등 일자리의 성격 변화로 인해 일자리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직무이동 및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에서 종합적인 일자리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노동전환의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업종과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에 적합한 녹색기술 등 새로운 인적역량과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고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정책협의와 합의에 대한 상호존중이 대단히 중요하다. 직무재교육과 전직·재취업훈련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며, 노사정의 협력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차원의 ‘자동차산업 노동전환위원회’, 그리고 지역차원의 ‘자동차 클러스터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사업전환과 폐기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적구조재편기금(PPF)’을 조성하고, 사회협약으로 ‘자동차산업 미래협약’을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으로 제안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난 7월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역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산업 대전환기 노사정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고 노동시장의 이행 능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고용정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전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고용정책과제를 일자리 소멸, 일자리 이동,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탈탄소화와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해 사양산업화하거나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의 경우 해당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술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산업전환에 따른 기술 및 직무 등 일자리의 성격 변화로 인해 일자리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직무이동 및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에서 종합적인 일자리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노동전환의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업종과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에 적합한 녹색기술 등 새로운 인적역량과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고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정책협의와 합의에 대한 상호존중이 대단히 중요하다. 직무재교육과 전직·재취업훈련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며, 노사정의 협력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차원의 ‘자동차산업 노동전환위원회’, 그리고 지역차원의 ‘자동차 클러스터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사업전환과 폐기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적구조재편기금(PPF)’을 조성하고, 사회협약으로 ‘자동차산업 미래협약’을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으로 제안한다.
목차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의 일자리 효과]
[Ⅲ.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
[Ⅳ.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고용노동정책 과제]
[Ⅴ. 결론을 대신하여 –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대한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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