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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uwon Kwa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3 - 56 (14page)
DOI
10.46758/kjle.2022.04.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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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낙관주의자를 위험 선호자로 재정의한다. 만약 인구의 일부가 위험선호적이라 한다면, 그들은 합의를 하기보다 법정에서 재판을 선호할 것이다. 특히 이들은 위험을 선호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재판을 선호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 높은 재판은 바로 누가 법정에서 승리할지 불명확한 사건을 의미한다. 더욱이 만약 일방이 평균보다 더 위험선호적이라면 이들은 자신들에게 더 불리한 사건들도 법정에서 재판을 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송 비율은 증가하고 승소 비율은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식 재판 제도는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험기피 성향이 있는 자들은 소송을 기피하게 되고, 위험선호 성향이 있는 자들은 소송을 선호하게 한다.
#selection hypothesis #optimism #risk loving #litigation #선별 가설 #낙관주의 #위험선호 #소송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Model
Ⅲ. The Analysis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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