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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실증 분석 The Empirical Analysis of Government Personnel Exchange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s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5
- 수록면
- 171 - 193 (23page)
- DOI
- 10.20484/klog.26.1.8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실증 분석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범정부적 난제와 공무원의 질적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청으로부터 지난 11년간(2004년~2014년)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전출입에 관한 사실데이터와 설문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사교류의 원인을 개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공무원의 관계 인식요인 및 접촉요인이 인사교류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다중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타 정부기관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은 인사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타 기관 공무원과의 접촉이 반드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다른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중앙정부 공무원은 접촉이 많으면 인사교류가 활성화한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관계 인식은 대체로 인사교류에 정(+)의 효과를 낳았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중앙정부 공무원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이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법이므로 개인 인식 차원에 반영하는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타 정부기관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은 인사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타 기관 공무원과의 접촉이 반드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다른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중앙정부 공무원은 접촉이 많으면 인사교류가 활성화한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관계 인식은 대체로 인사교류에 정(+)의 효과를 낳았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중앙정부 공무원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이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법이므로 개인 인식 차원에 반영하는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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