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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실증 분석 The Empirical Analysis of Government Personnel Exchange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s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RIS))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171 - 193 (23page)
DOI
10.20484/klog.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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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1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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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범정부적 난제와 공무원의 질적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청으로부터 지난 11년간(2004년~2014년)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전출입에 관한 사실데이터와 설문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사교류의 원인을 개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공무원의 관계 인식요인 및 접촉요인이 인사교류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다중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타 정부기관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은 인사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타 기관 공무원과의 접촉이 반드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다른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중앙정부 공무원은 접촉이 많으면 인사교류가 활성화한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관계 인식은 대체로 인사교류에 정(+)의 효과를 낳았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중앙정부 공무원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이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법이므로 개인 인식 차원에 반영하는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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