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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또는 목적: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2010년을 시작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률이 증가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가산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변화와 장애인 고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정책변화가 이루어진 2010년을 기점으로 장애인 고용성과를 분석할 목적으로 2008~2015년 장애인 고용패널 원자료를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을 고려한 순위 프로빗(ordered probit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장애인 표본, 남성 및 여성 장애인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용성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하였다. 연구결과: 2010년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변화와 함께 2011~2015년 장애인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확률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증 및 경증장애인 간의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확률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이는 남성 장애인의 고용성과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률의 증가와 장애정도에 따른 고용확률의 차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여성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또는 시사점: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와 근로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련성은 남성 장애인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여성 장애인의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연구방법: 정책변화가 이루어진 2010년을 기점으로 장애인 고용성과를 분석할 목적으로 2008~2015년 장애인 고용패널 원자료를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을 고려한 순위 프로빗(ordered probit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장애인 표본, 남성 및 여성 장애인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용성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하였다. 연구결과: 2010년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변화와 함께 2011~2015년 장애인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확률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증 및 경증장애인 간의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확률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이는 남성 장애인의 고용성과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률의 증가와 장애정도에 따른 고용확률의 차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여성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또는 시사점: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와 근로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련성은 남성 장애인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여성 장애인의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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