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의 법적 성격과 ‘망 연결 대가’에 대한 고찰 ― 넷플릭스 판결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인터넷망 연결에 관한 대가란 무엇인가?

넷플릭스 판결을 통해 도출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그 연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지급 의무를 의미한다.

Q: 인터넷망의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인터넷망은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공익성을 지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관련 정책과 입법은 이러한 공공성을 반영해야 하며, 비차별적 연결이라는 인터넷의 기본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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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3卷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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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CP가 국내 ISP에게 인터넷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쟁이 첨예하다. 특히 넷플릭스 판결을 기화로 국회에 다양한 법안이 제안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인터넷망이라는 재화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망이라는 재화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분석한 후, 갈등의 쟁점을 고찰하고 법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우선 인터넷망이라는 재화는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공익성을 지니고 있으며,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겨둘 수 없으므로 인터넷망의 구축 및 제공에 정부의 개입 타당성이 인정되는 공공재다. 따라서 인터넷망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CP와 ISP 간의 책임 공방론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인터넷망의 공공재적 성격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터넷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플릭스 판결은 인터넷망 접속료 또는 전송료의 개념을 확인하기보다는 CP가 비용 지급 의무를 부담토록 ‘인터넷망 연결에 관한 대가’라는 포괄적 개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의 범위가 CP가 직접 접속하는 ISP에게 뿐만 아니라 상호접속하는 ISP에게까지 비용을 지불하는 근거로 확장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인터넷의 기본원리인 상호접속의 원리에 위배되며, CP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어 소비자 효용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ISP와 해외 CP와의 갈등은 상호접속고시의 동등계위간 정산방식의 변경, 국제망 투자에 게을리한 망 투자정책의 문제 등 공공재로서 인터넷망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부분도 존재한다. 정부의 근시안적 법령 개정과 정책 추진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sharp debate over the need for overseas CPs to pay domestic ISPs for Internet networks. In particular, various bills are being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Netflix ruling. The core of the conflict is that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scope of the cost to be paid for the goods of the Internet network. In this study, after analyzing the legal nature of the Internet network, the issue of conflict was considered and legal tasks were sought.
First of all, the Internet network is a public good that is essential for daily life and industrial activities, and cannot be completely left to market autonomy. Therefore, it is undesirable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public good of the Internet network to drive the cause of conflicts over the use of the Internet network only to the battle of responsibility between CPs and ISPs. It is necessary to review together whether the government"s role for the Internet network has been properly implemented.
Rather than confirming the concept of internet network access fee or transmission fee in the Netflix judgment, the court derived a comprehensive concept of ‘reward for internet network connection’ so that the CP bears the obligation to pay the cost. However, the scope of this reward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n extension of the basis for paying the CP not only to the ISP directly connecting but also to the ISP connecting to it. This violates the principle of interconnection,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Internet, and will not only deepen the rich and poor of the CP, but also impair consumer utility as costs are ultimately passed on to consumers. In addition, the conflict between ISPs and overseas CPs also stems from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policies for Internet networks as a public good, such as the change in the settlement method between peers in the interconnection notice and the problem of network investment policies that neglect international network investment. The government"s short-sighted law revis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hould be reviewed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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