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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리얼돌이란 사람의 형상뿐 아니라 성기의 형상까지 모사한 인형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에 대한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슈화되었다. 리얼돌에는 아동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과 성인 형상의 리얼돌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모든 리얼돌을 직접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현재 리얼돌과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정,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 건반포죄, 관세법 제243조 제1호와 제237조 제3호에 따른 수입통관 보류처분 등이 있다.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아동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금지한다거나 아동 청소년이 성인 형상 리얼돌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성인이 성인 형상의 리얼돌을 제조, 수입, 구매, 이용, 소지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있다. 우리 법원 역시 리얼돌을 ‘성기구’로 보는 한,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리얼돌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일반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들면서,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인 형상 리얼돌의 전면 금지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형상 리얼돌의 전면 금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인 형상 리얼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리얼돌 체험방 등 불법성이 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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