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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석희 (가톨릭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서울행정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603 - 6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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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소유권기능을 중심으로
박석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2.05 학술대회자료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소유권기능을 중심으로
박석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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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리체계에 있어 다양한 관리주체들이 존재하지만 관리체계 설계의 핵심은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기능의 제도화에 있다. OECD의 2005년 공기업 소유지배구조 지침 등에 따라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한국은 공공기관 소유권기능을 사실상 재정부처를 중심으로 집중화했다. 소유권기능의 집중화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이후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지만, 재정부처로의 과도한 집중화는 주무부처들의 주변부화(peripherization), 경영평가제도의 관료정치화(politicization by bureaucrats)를 야기했고, 역설적으로 합리적･전문적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폐단을 가져왔다. 최근 정책의제들이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대리정부(smart agent)’가 요구된다. 이에 新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스스로 주인되기(let themselves be owners)’ 원칙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소유권구조를 분산적 이원형태로 개혁하고, 경영평가에 있어서 맞춤형 평가, 자율적 운영도구로서의 평가, 개발적 평가(developmental evaluation)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에너지, 부동산, 산업개발 등에서 목도된 주인 없는 정책이나 주인이 왜곡된 정책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연속해서 발생했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유권구조 설계에 있어 재무성과라는 규범적 접근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혁신행정 접근을 토대로 공공기관들 스스로 진정한 주인이 되어 ‘똑똑한 대리정부’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 소유권구조 개편 필요성 및 방향
Ⅲ.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Ⅳ. 맞춤형 경영평가의 제약요인과 극복방안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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