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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57 - 84 (28page)
DOI
10.53865/KSPA.2022.5.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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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와 평가결과를 활용한 양적 분석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제도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 주관성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인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기존 연구들의 경우 설문 대상을 공무원이나 관련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로 설정한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의 경우는 제도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 종사자들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제도관련 연구 및 보고서 등에서 추출한 40개의 Q 진술문을 Q표본으로 구성하고, 전문기관 종사자 22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제도적인 부분 외에도 사업담당자의 역량과 역할 등 성과관리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총체적 개선 요구형’, 역량강화와 점진적 개선을 통해 내실화를 추구하는 ‘내실화 추구형’, 제도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효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제도 설계 및 운영 강조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재정성과관리제도 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이 제도의 운영과 효과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형식적이고 무조건적인 제도개선보다는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제도의 내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재정성과관리제도 관련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Q 방법론의 활용
Ⅳ. 분석결과
Ⅴ.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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