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위한 쟁점과 법적 과제: 장애인 권리기반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탈시설정책이란 무엇인가?

장애인이 거주시설이라는 격리된 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주거 이동을 넘어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과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Q: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기존 거주시설의 기능을 전환하여 다양한 중간 시설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입소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인권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 구조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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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정희 (선린대)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38 - 26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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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장애인 ‘탈시설 권리’ 실현으로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헌법적인 고유한 권리 회복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 연구 배경: 장애인은 스스로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입소제도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존중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삶의 주체성을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정책은 헌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정책의 주된 방향이다. 탈시설정책의 적극적 수립과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탈시설 권리의 실효적 구체화가 요구된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해 생활전반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법과 이용권에 대한 제도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탈시설 개념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관계 정립이라는 관점을 새로이 도출한 점이 연구의 의의이며 차별성이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선행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요구에 따라 현행 법체계에서의 장애인거주시설장(이하, ‘시설장’이라 칭함)의 탈시설에 대한 법적원리(성격) 및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의 장애관련 개별법들 체계 속에서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주된 연구방법이다.
·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탈시설 정책 방향과 입법 방안을 제시했는데 첫째, 기존의 거주 시설을 기능 전환하여 다양한 형태의 중간 시설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 및 불필요한 시설 입소를 금지하고 시설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법제도적 과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둘째,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역의 사회보장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 범위 확대이다. 셋째, 정부차원의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선언과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안했다. 넷째, 탈시설 지원업무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중점사업으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지원을 제언했다. 다섯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탈시설 정책 입법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구체화 측면 및 유엔인권헌장(국제장애인권리협약 초안 마련)의 핵심 6개 권리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장애인의 전 영역에 걸쳐 권리로 인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장애와 장애인을 대하는 기존의 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인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것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또한 장애를 손상에 의한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장애문제 해결의 시작과 책임을 사회로 향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취지가 있다.

· Research topics: By realizing the "right to de-facility" of the disabled, the right to self-esteem, self-determination and social opportunities for the disabled, and further realize the active right to live a human life in a community together by restoring constitutional unique rights.
· Research background: The disabled are not only not respected for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due to the facility admission system unrelated to their own will, but are also turning a blind eye to their subjectivity in life.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for the disabled is the main direction of the disabled policy pursued by the Constitution. It is required to actively establish de-facility policies and effectively specify the right to de-facility for the disabled to secure the basic rights of the disabled.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Through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differentiation of the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relationship that guarantees the human life of the disabled and the information approach and right to use social welfare services throughout life.
· Research method: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studies,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principles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of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cility manager")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for the right of disability.
· Research results: Through this study, policy directions and legislative measures for de-facility were suggested, first, measures to create and utilize various types of intermediate facilities by converting existing residential facilities, prohibiting unnecessary facility admission, and limiting facility services. Second, it is to expand the scope of support for the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with social security in all areas necessary for living. Third, it proposed the need to declare deinstitutionalization and change policies for the disabled at the government level. Fourth, budget and administrative support were proposed so that the de-institutional support work could be unified into the core project of the independent living center for the disabled. Fifth, it was suggested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for the severely disabled and to prepare a legislative plan for de-institutional policy to secure effectiveness.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rough this study, policy directions and legislative measures for de-facility were suggested, first, measures to create and utilize various types of intermediate facilities by converting existing residential facilities, prohibiting unnecessary facility admission, and limiting facility services. Second, it is to expand the scope of support for the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with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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