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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덕규 윤성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60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73 - 398 (26page)
DOI
10.22558/jieb.2022.4.35.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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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부터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운전자금지원(DIP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한지 혹은 수정⋅개선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DIP금융지원이 회생중소기업의 성과 향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20년에 금융 지원한 51개 중소기업 모두와, 그 기간 중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내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 중 재무정보를 구할 수 있는 83개 기업, 총 13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 전과 지원 후인 2019년과 2020년의 쌍체패널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금융지원효과에 대한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이중차분추정법과 성향점수매칭기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DIP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속 하락하던 매출액이 반등하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약 25% 포인트나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DIP금융지원이 회생중소기업의 성장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지원 규모에 따른 성과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수익성이나 건전성 그리고 활동성의 향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추가로 관할 법원에 따라 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분석결과로부터 얻은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IP금융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하되 한정된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지원기업 수를 늘리는 방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 이후 성장성이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컨설팅지원 등 경영관리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회생법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정부와 법원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 회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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