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 계보: 지속과 변화

엄상윤

doi:10.18031/jip.2022.6.2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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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상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22년 여름호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9 - 107 (39page)

DOI: 10.18031/jip.2022.6.2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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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통일노선들을 단순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해방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치사회에 등장한 각종 통일노선의 계보를 시론적·총론적·통시적 차원과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향후의 통일노선 정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일노선의 원형들은 해방기에 임시정부수립 노선을 둘러싸고 3개의 정파에 의해 4개의 유형, 즉 Ⅰ유형(친미·반소 외세의존형, 우파), Ⅳ유형(반미·친소 외세의존형, 좌파), V유형(친미·친소 내외 세절충형, 중간파), V-2유형(반미·반소 내세의존형, 중간파)으로 정립되었다. 단정수립 이후 보수세력은 해방기 우파의 Ⅰ유형, 진보세력은 해방기 중간파의 V유형과 V-2유형을 계승해 왔지만, 각 시기별·정권별로 통일노선의 계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국내외정세 변화에 따라 각 통일노선의 흥망성쇠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탈냉전 이후,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들이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점차 V유형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추세를 보인다. 통일노선, 공식/비공식 통일방안, 실제 통일정책 상호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되는 ‘통일노선의 착시현상’도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각 통일노선의 유용성과 한계는 지역적 양극체제의 ‘경화 정도’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여준다.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들의 수렴 추세는 고무적 현상이지만, V유형의 성공적·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고도의 지혜와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genealogy of various unification lines that have appeared in Korean political society from the liberation period to the 21st century by the viewpoint of continuation and change,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re-establishment of future unification line. For these purposes, this article attempts to typologize various unification lines according to the mechanism in which division or unification of a weak state is operated under the regional bipolar system.
The conclusion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original unification lines of Korean political society were established by three political factions in the liberation period as four types: the Ⅰ-type(the foreign dependence type of pro-U.S. but anti-Soviet Union, the right-wing), the Ⅳ-type(the foreign dependence type of anti-U.S. but pro-Soviet Union, the left-wing), the V-type(the internal and foreign cooperation type of pro-U.S. and pro-Soviet Union, the middle-wing), and the V-2-type(the foreign exclusive independence type of anti-U.S. and anti-Soviet Union, the middle-wing). Second, in the Korean political society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governments, the conservatives inherited the I-type, but the progressives inherited the V-type and the V-2-type.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genealogy of unification lines through the Cold War period, the post-Cold War period, and the 21st century. Third, after the post-Cold War, the unification lines of Korean political society have gradually converged in the direction of approaching the V-type. This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perception of Koreans. Fourth,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illusion phenomena which actual unification policies are inconsistent with the slogan unification line. Fifth,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each unification line have showed a great correlation with the loose or tight degree of the regional bipolar system. The convergence of unification lines into the V-type is encouraging. But the successful and continuous operation of the V-type requires high techniques and constant efforts.

#unification line #genealogy #conservative #progressive #poli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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