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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종인 (주유엔대표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7卷 第2號 (通卷 第165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3 - 116 (34page)
DOI
10.46406/kjil.2022.06.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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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국제법의 가장 큰 도전은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 이에 대한 법적 해석시비, 그리고 이를 유권적으로 결정해줄 수 있는 사법제도의 부재이다.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오정보와 조작으로 대안세계가 제시되어 진실게임이 되듯이, 법의 세계에서도 불법과 적법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역사 · 전략의 언어가 ‘자위권’, ‘자결권’, ‘집단학살’과 같은 국제법적 언어로 포장되고 ‘평화유지’나 ‘특별군사작전’으로 미화되는 것도 그러한 경계를 흐리는 작업이 될 수 있다. 2014년 크리미아 사태가 마치 회색지대처럼 현실에서 그리고 국제법에서도 그러한 혼돈이 초래되었다면, 이번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은 과거의 학습효과와 미국의 정보전, 그리고 전면침공이라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고, 유엔안보리가 거부권으로 기능 부전인 상황에서, 유엔사무총장이 적시에 러시아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과감하게 법적으로 성격 규정을 하였다. 이어서 다수의 회원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유엔총회가 결의라는 중요한 언어행위를 통해 러시아의 행위를 불법 침략으로 선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인용, 강화, 공유됨으로써 유엔 뿐만 아니라 주변 전문기구까지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성격규정이 곧바로 법적인 결과를 담보하지는 못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평판(reputation)에 중요한 타격을 입히고 ’침략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효과는 심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법의 위기가 아닌 국제법 인식의 강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유엔에서의 일련의 과정과 총회 결의는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적법성, 공동교전국 판단 기준 및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 및 책임추궁(accountability) 과정에서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략 #정보전 #유엔총회 결의 #자위권 #자결권 #집단학살 #책임성 #Ukraine #Russia #Aggression #Information War #UNGA Resolution #Self-Defense #Self-Determination #Genocide #Accountabilit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전략 · 역사의 논리와 국제법: 정체성, 불균형 그리고 적법성
Ⅲ. 첩보 · 정보전과 국제법의 역할: 비대칭, 주변화 그리고 진실게임
Ⅳ.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성격 규정: 무력 위협, 독립 승인, 그리고 무력사용
Ⅴ. 마무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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