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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광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9 - 68 (20page)
DOI
10.17937/topsr.32.2.202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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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베 정부 시기 일본이 왜 총 군사력 수준의 대중국 강성균형정책 대신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군사균형을 추진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특화된 균형이론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 주장은 현대 국제정치에서 힘의 불균형에 놓인 강대국이 잠재적 적국의 하이브리드 전력의 강화와 이로 인한 위협의 증가를 경험할 경우 값비싼 강성 균형을 추구하는 대신 이 위협에 특화된 방식의 균형-법집행전력의 사용, 신속기동대의 편성, 육해공 전력 중 특정요소들만 선별적으로 증가-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일본 아베 2기 내각의 대중국 군사균형정책에 관한 중요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아베 정부는 하이브리드 위협을 제기하는 중국에 대해 총 군사력 증가는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매우 특화된 방식의 균형-즉 해상보안청 전력의 급격한 증가, 신속대응여단 (일본식 해병대) 편성 그리고 최첨단 방어전력의 선별 증강-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강대국 간 상대적 힘의 균형 연구에 주는 함의를 결론 부분에 제시하였다.
#일본 #아베 #중국 #총 군사력 #강성 균형 #하이브리드 전력 #특화된 균형 #Japan #China #Hard-Balancing #Hybrid Threat #Abe #Aggregate Military Capabilities #Specified Balancing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힘의 균형에 관한 논쟁
Ⅲ. 분석 틀: 특화된 균형
Ⅳ. 방법론 및 경험적 증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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