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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507 - 533 (27page)
- DOI
- 10.35978/jktis.2022.6.25.3.507
이용수
초록· 키워드
1971년 시작된 국가정책 분야 연구기관(국책연구기관) 체제가 태동한 지 50년이 되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 출범 20년이 지났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성장과 발전의 양대 축으로서 국가 법정기본계획, 국정과제 수립·점검, 핵심 국책사업 점검·평가 등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책개발을 통해 국가싱크탱크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급변하는 시대에 현행 국책연구기관 지원 시스템의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정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국책연구기관을 둘러싼 지원 시스템에 있어서 예산과 법제 관점에서의 사안별 쟁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책연구기관 및 연구회 체제의 역사를 조망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연구회 체제와 비교하였다. 이후 현행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지원 시스템인 예산과 법제의 두 체계에 의하여 주요 쟁점 및 관련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현행 「정부출연기관법」의 개정 방향 및 관련 제도들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국책연구기관 행정체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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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국책연구기관 지원 시스템 현황
- 4. 사례 분석
- 5. 정책방향 및 제안
- 6.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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