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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들이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연구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보장과 자기결정의 존중,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연명치료 중단결정의 기본원칙, 행정기관의 환자를 위한 책무, 담당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무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법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상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및 행정벌칙 등을 포함한다.
목차
Ⅰ. 서언
Ⅱ. 주요 내용
Ⅲ.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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