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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지웅 (LAB2050)
저널정보
LAB2050 LAB2050 연구보고서 [인사이트2050-10]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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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
[1. 들어가며 : 왜 탄소세인가?]
[2. 탄소가격제 :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가. 경제학적 비교 분석
나. 각 국가 탄소가격제 현황
[3. 탄소세 세율과 세수 활용]
가. 탄소세 세율 결정 방식
나. 탄소세 세수 활용
[4. 탄소세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가. 탄소배당에 대한 해외 논의
나. 탄소세의 목적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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