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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도연 (서울대학교) 송재민 (서울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9 - 66 (38page)
DOI
10.15301/jepa.2022.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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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전력 소비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곳에 분산형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설비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가능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주민 수용가능성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입지 현장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사례에 대한 분석이나 특정 요인의 일반화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역 친화적인 설비 입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용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별 상황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가능성 현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하고 시스템 사고와 인과지도를 활용하여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요인들 간의 복합적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이들을 1) 환경성, 2) 절차적 정의, 3) 분배적 정의라는 세 범주의 인과지도로 구성할 수 있었다. 도출된 인과지도를 통해 입지 상황을 고려한 특정 개입이 요인들 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와 피드백을 통해 수용가능성의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안정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점과 개입 필요 지점 식별이 한결 용이해졌다. 또한, 주요한 되먹임 고리와 중심성이 높은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국내 상황과 결부하여 시스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부적합한 신호를 전달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수용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수용가능성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의 설비 입지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지역주민 #수용가능성 #시스템 사고 #인과지도 #Renewable Energy #Local Residents #Acceptability #Systems Thinking #Causal Loop Diagram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선행연구
Ⅳ. 수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범주: 환경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Ⅴ. 지역주민 REF 수용가능성의 인과지도
Ⅵ. 논의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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