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憲法上 土地財産權의 保障과 制限 - 憲法裁判所 判例를 中心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토지재산권이란 무엇인가?

토지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한 부류로, 토지에 대한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나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뜻하지 않으며, 사회적 기능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공동체의 이익이 강하게 관철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다.

Q: 한국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 제한과 보상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연구 결과,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분리이론을 수용하여 헌법 제23조 제1, 2항에 근거한 '내용규정'과 제3항에 근거한 '수용규정'으로 토지재산권 제한을 구분한다. 내용규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며 보상이 필요 없는 사회적 제약을 의미하고, 수용규정은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를 의미한다.

김배원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배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0(증보)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현행 한국헌법상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혼합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권 조항(제23조)은 재산권의 보장과 입법형성권,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그리고 공용침해와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재산권에 대하여 현행헌법은 제23조 외에 따로 제122조, 제35조, 119조, 120조 등을 두어 사회적 구속성과 제한의 정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보장도 구체적으로는 입법형성권에 의하여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지지만, 그러한 입법형성권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헌법 자체가 보장하는 토지재산권, 소급입법의 금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재산권 보장체계는 제23조 제1항과 2항에 의거한 존속보장과 동조 제3항에 의거한 가치보장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을 둘러싼 문제 -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분리이론을 받아들여 제23조 제1항과 2항에 의거한 '내용규정'과 동조 제3항에 의거한 '수용규정'으로 구별하면서도, 내용규정에서 행해진 수용적 효과 - 본질적 내용의 침해 효과 - 의 제한에 대하여도 내용규정에서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헌법은 독일기본법과는 달리 수용규정의 근거조항(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용수용' 이외에 '공용사용'과 '공용제한'이라는 형태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용 수용에 준하는 정도의 침해효과를 가지는 '공용사용'과 '공용제한'까지 내용규정에서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용수용에 준하는 정도의 침해효과를 가지는 '공용사용'과 '공용제한'은 내용규정에서 보상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수용규정에서 보상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끝으로, 토지재산권 제한의 심사기준과 제한의 한계와 관련하여 '내용규정'의 심사에 있어서는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적 구속성 또는 이중기준의 원칙하에 '완만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겠지만, '수용규정'이나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예외적인 제한에 있어서는 그 제한이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이르거나 헌법 자체가 금지하는 제한을 하는 경우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The economic order of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is basically the socialist market economic order or mixed economic order. Right of property clause(Article 23) prescribes the guarantee and legislative discretion of property right, social binding(Sozialbindung), public infringement and compensation. About right to land property, the current Constitution has Article 122, 35, 119, 120, etc. as well as Article 23 as legal bases to reinforce the degree of social binding and restriction.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right to land property in Constitution are definitely determined by legislative discretion. But the legislative discretion is also restricted by essential aspects of property right, the right to land property which the Constitution itself guarantees, the prohibition of ex post facto law, anti - overrestriction principle, etc. And the basic guarantee system of property right consists of continued existence guarantee(Bestandsgarantie) and value guarantee(Wertgarantie). The former is based on Article 23 Section 1, 2, the latter is based on Article 23 Section 3.About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property right - the problems including the restriction and compensation of property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accepts German 'separation theory(Trennungstheorie)'. So it distinguishes 'content provision' based on Article 23 Section 1, 2 from 'taking provision' based on Article 23 Section 3. But it takes the stand that there must be a compensation provision in content provision too, when the effect of taking - the effect of the infringement to essential aspects of right based on content provision is generated. However in contrast to the German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recognizes the statutory form of 'use' and , 'restriction' for public use as well as 'expropriation' in taking provision (Article 23 Section 3). So it is not necessary to interpret that there must be a compensation provision in content provision in cases of 'use' and 'restriction' for public use which have the similar effect of infringement with 'expropria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place a compensation provision not in content provision but in taking provision in cases of 'use' and 'restriction' for public use which have the similar effect of infringement with 'expropriation'.In the end, about the standards of review and limitation of restriction of the right to land property, in case of 'content provision' review, 'rational' basis review must be applied under the strong social binding of the right to land property or double standard principle. But in the case of exceptional restrictions by , taking provision' or 'genuine ex post facto law', 'strict' scrutiny must be applied because those restrictions are the infringement of essential aspects of right or the restriction which the Constitution itself prohibits.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3645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