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 임야소유권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임야소유권이란 무엇인가?

조선시대 임야소유권은 군주에게 주권이 집중된 사회에서 군주의 입법적 결단에 따라 분묘수호를 위한 용익권으로 분급된 것이며,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제한적인 권리이다. 이는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Q: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선묘 존재 주장이 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조선시대에는 성문법전에 의해 개인이 산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는 사점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임야소유권이 군주 또는 국가에 귀속됨을 의미하며, 선묘의 존재는 분묘수호를 위한 용익권일 뿐 소유권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선묘 존재를 근거로 한 소유권 주장은 부당하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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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성욱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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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정권으로부터 해방된 지 60년이 지난 후 반민족행위자의 토지가 문제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반민족행위자인 이완용과 송병준은 식민지 기간 동안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94만 여평의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90년 중반부터는 대표적인 친일행위자인 이완용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서 반민족행위자의 토지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
  최근에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구성되었다. 국가기관은 일제강점기의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으며, 만약 부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명되면, 국가로 귀속시키게 된다. 물론 이해관계인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은 최근에 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행정심판을 제기되었다고 중간발표를 공표하였다. 당해 청구의 핵심은 선묘(先墓)의 존재이었다. 그런데 반민족행위자 후손의 그러한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개인이 산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는 사점금지의 원칙이 성문법전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규범에 의해서 임야소유권이 주권자인 군주 또는 군주로 대표되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유의 산림은 식민지시기 일제정부에 의해서 개인의 사적소유권의 객체로써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주장하는 종래의 소유권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았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선묘의 존재와 대가성 여부를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그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야 하고, 국유의 임야와 분묘소재와의 관계, 전근대적 소유와 근대적 소유와의 관계(특히, 일제 강점하의 협력대가의 존재문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과거를 청산할 수 있고 결국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It is a disgrace for Korean history that the land of Anti National Actors is still a problem after 60 years after Liberation from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t has been learned that the two men typical Anti National Actor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Yi Wan Yong and Song Byeong Jun, owned as much as 940,000 pyeong in land in Gyeonggi and Gangwon provinces alone during the colonial period. Descendants of Yi Wan Yong, who is the most famous pro-Japanese, instituted a civil suit for transfer of the ownership against the State past from the mid-1990s. They won the civil suit. The land matter of Anti National Actors still remained unsolved.
  However a Special Law about the Property Reversion of Anti National Actor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lately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29, Dec. 2005. The apparatus of the nation were composed by the law. The government body is going to investigate the Property of Anti National Actor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if it is proven that ownership was acquired unfairly, it will be take them back to the State. Of course, Somebody who has a complaint can institute administrative judgment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government body published an interim announcement recently that the descendant of Anti National Actors instituted administrative judgment. The point of the claim was the existence of ancestorial graves. I think that the claim of the descendant of Anti National Actors is unreasonable. Because the Chosun period(Yi dynasty) was stipulated in its law prohibition of exclusive private property right to woodland(sajomkeumji 私占禁地), which means all the woodland belongs to the nation or the king as a sovereign by law. However, woodland of State Ownership was converted as an object of private ownership by Japanese Imperialism Government under Japanese Colonization. Then, what the descendants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are arguing is unfounded, namely the argument that their title of the property was passed onto them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sustaining the same ident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discussion of the fact that the precedent grave existed and the question of the price.
  In conclusion, Anti National Actor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must revert his property to the nation,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woodland of state ownership and the existence of a grave, and between a premodern ownership and a modem ownership(especially, existence matter of cooperation cost under Japanese Colonization) should be explained clearly. From this act, the substantial social unity is realized so that the rational clearance of the past could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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