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한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경자유전의 원칙은 직접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전근대적 소작제도 폐지, 안정적 식량 공급 및 국토 환경 보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확산 억제, 그리고 잉여자본의 농지 유입 차단을 통한 국민경제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Q: 경자유전의 원칙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왜 헌법 위반인가?

결론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은 전근대적 소작제도 폐지, 안정적 식량 공급, 국토 환경 보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억제, 그리고 잉여자본의 농지 유입 차단을 통한 국민경제 건전성 확보라는 중요한 헌법적 목적을 담보한다. 따라서 헌법 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이 원칙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헌법 위반이다.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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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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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규범화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동 조항은 대단히 이례적인 헌법조항이다. 즉 민주주의원리나 법치주의원리 등의 헌법이론상 강조되어 다루어지는 다수의 헌법상 원리나 원칙들과는 달리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행헌법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규범화된 원칙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을 포함한 하위법률의 여러 예외조항들과 법집행의 불철저로 인해서 동 조항은 사실상 헌법적 규범력을 상실한 사문화된 규정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 즉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기업농의 육성을 저해하고,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낡은 원칙으로 그리고 진보진영의 일각에서는 농지에 대한 쁘띠부르주아적인 낡은 법적 소유권 투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폄훼하고 있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의 포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 농업이 당면한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일거에 모두 해결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고, 우리 사회 특유의 부동산투기욕이 강하게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동 원칙의 포기 내지 약화는 농업을 포함한 사회․경제 전반의 보다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한다.‘경자유전의 원칙’은 제헌헌법이래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수탈적인 소작제도를 폐지하고자 했던 역사적 이유, 안정적인 식량공급의 확보와 국토환경의 보전을 위한 현실적 이유, 공산주의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억제하고자 했던 정치적 이유 등에 근거하여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규범화되고 있으며, 현행헌법이 이를 명문의 헌법원칙으로 규범화한 데에는 지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축적된 잉여자본이 농지매입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추가되어 있다.결론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상에서 언급된 여러 문제의 해결을 담보하는 중요한 헌법상 원칙이자 규범으로써, 헌법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동 원칙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헌법위반임을 지적한다.

Art. 121 Abs. 1 der koreanischen Verfassung regelt das Prinzip des Bauernackerbeseitzes, was heißt, dass nur die jenigen Acker besitzen dürfen, die selbst Acker bauen. In bezug auf die Formalität und Inhaltlichkeit der Normierung stellt dieses Prinzip jedoch eine sehr untypische Verfassungsnorm dar, denn anders als die meisten verfassungsrechtlichen Prinzipien und Grundsätze sowie Demokratieprinzip und Rechtsstaatsprinzip, die als Verfassungsprinzipien betont behandelt werden, ist es das einzige ausdrücklich normiertes Prinzip im ganzen Verfassungstext.Trotzdem wird heutzutage dieses Prinzip durch die Aussnahmeregelungen der einfachen Gesetzen einschließlich des Grundstückgesetzes und durch die Fahrlässigkeit beim Gesetzesvollzug nicht selten als eine der entkräfteten Normen angesehen. So wird es seitens der Befürworter der Marktwitschaft als ein veraltes Prinzip angesehen, das der Förderung der unternehmerisch geführter Agrarbetriebe im Wege steht und die Konkurrenzfähigkeit der Agrarwirtschaft schwächt. während es auf Seiten eines Teils der Progressivisten nur für eine Art von Kämpfen um kleinbürgerliches Besitztum gehalten wird. Im Hinblick auf die Problemen, mit denen die jetzige Landwirtschaft konfrontiert ist, und auf die Umstände, in denen die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charakteristische Grundstückspekulation nicht gedämpft ist, ist es jedoch nach meiner Ansicht klar, dass der Verzicht bzw. die Abschwächung dieses Prinzips manche Probleme nicht lösen könnte, sondern vielmehr noch weitere Probleme auslösen wird.Es gibt drei Gründe, auf denen sich das Prinzip des Bauernackerbesitzes bis zum heutigen Tag als Verfassungnorm stützt: Das erste ist das historische Grund, denn das seit der Verfassungsgebung für beraubend gehaltene feudalistische Pachtsystem abgeschafft werden sollte. Das zweite Grund ist das Realistische, um auf diese Weise die stabile Nahrungsmittelversorgung und den Umweltschutz sicherzustellen. Das letzte ist das politische, um die Verbreitung der kommunistischen Ideologie zu bremsen. In der geltenden Verfassung wird ein weiteres sozial-wirtschaftliches Grund hinzugezogen, zu verhindern, dass das durch das Wirtschaftswachtum kummulierte Überschußkapital in die Ackergrundstücken hineinfließt und so die Gesundheit der Volkswirtschaft sicherzustellen.Abschließend möchte ich sagen, dass das Prinzip des Bauernackerbesitzes ein noch wichtiges verfassungsrechtliches Prinzip ist, das die Bewahrung der oben genannten Gründen gewährleistet, und warnen, dass der Versuch, mit anderen Mitteln als die Verfassungsänderung dieses Prinzips abzuschwächen, eine Verfassungsverletzung darstellt.

#Ackerbesitz #Bauern #Benutzung des Ackers #Das Prinzip des Bauernackerbesitzes #Landwir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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